▲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후보.(사진출처=김영환 후보 페이스북)

4.10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고양시 서울 편입’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의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고양시 후보들이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고양시 서울 편입’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깜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주제의 민생 토론회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발언은 국민의힘 고양시 총선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고양시 서울편입’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그동안 고양시를 서울 편입 검토 지역 중 하나로 꼽아왔으며, 고양지역에 출마하는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날 돌발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도 달라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충돌과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번에 해결하겠다”며 서울 편입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대통령이 특례시 권한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고양시 서울 편입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가 100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은 현행 행정 제도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 내부 조율이나 신중한 사전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로 환심을 얻으려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국민의힘 고양시 후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애초부터 서울편입 주장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황당한 정책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검증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서울 편입’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고양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