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1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김현채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온라인 시스템 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지속적인 우리 시의 문제점과 불합리를 지켜볼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청렴도 하락, 올해 들어선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의 갑질 문제, 산적한 문제는 하나로 관통됩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공무원분들은 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해결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말과 정책이 나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권한을 부여한 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지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수장이 당당하게 업무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하다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전자식 인계인수 시스템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계인수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오로지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결국 직책과 계급이 위인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업무숙지가 느린 것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구조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끝날 일을 저연차 공무원들은 휴일날 본인 시간을 써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깨는 것으로 결국 공무원 업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리라 믿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이후 어제 받은 보고서에 전자 인계인수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오직 전자 인계인수에 대한 방법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의식 결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 인계인수가 아니지만 하고 있다. 전자 인계인수를 하라고 지적하니 지적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인식. 그 본질에 대한 탐구와 본인 역할에 대한 치열한 반성은 없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저연차 공무원, 주무관들을 위하는 말뿐. 

비단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답변, 작년 청렴도 등급 하향의 대책이 청렴교육의 강화입니까? 청렴교육을 강화하면 내려갔던 설문조사 지표가 나아집니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청렴도 등급 하향 이후 우리 의정부시청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청렴도 등급 하향은 어쩌면 우리 의정부시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부디 저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확실한 개선책, 확실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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