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김현주 시의원이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가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기반의 공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소공인들도 베이커리, 가구, 소규모 예술업 등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명인, 명장에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세적 규모의 한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소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의 정책이 유통 중심의 소상공인이나 기업 유치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 타 지자체의 소공인 특화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작업장 개선 지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판로개척 지원, 온/오프라인의 공동기획전, 해외 수출 관련 지원, 유통에 관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기도 11개의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징을 살린 소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 소공인 후보들은 한때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어느 한과 업체의 예처럼 하나, 둘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으며 최근에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의정부시 도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기술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의정부시 영세 소공인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성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의 소비형태가 늘어갈수록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인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세한 소공인으로 출발하더라도 우리 시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이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이런 노력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부시에 소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