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안산이 포화되면 자연스럽게 시흥 출장소가 과밀을 이루고, 북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양주로 가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양주, 화성, 수원, 안산 등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지만, 예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불법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민사회국이 앞장서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지속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선발된 기자의 국적별 구성이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맞지 않아 시정이 필요 해보인다”며 “이주민의 아이들을 SNS기자단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SNS로 소통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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