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의정부시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 모색
[경기북부일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등을 만나 의정부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반환 완료된 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공영 복합개발 및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증대/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국·도비 공모/매칭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신청을 통해 인센티브 확보로 사업의 지속과 국·도비 교부 사업의 시 자체 별도 예산 편성/사업을 지양하며, 도 지원금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역 도의회 의원과 적극적인 협업 관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설치 노력과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참고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덜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 수립 등을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작년 하반기 의정부시와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부동산 거래/취득세 등 세입의 감소로 내년도(2023년) 지방정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은 유지/증액하며, 시 재정 위기 극복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시 재정 관련 논란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 하락과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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