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9일 열린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미영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2일 기준, 의정부시 총인구수는 464,213명으로 2018년 대비 3.8%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기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시 평균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 0.86명과 경기도 0.9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전국 평균 출산율은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며,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우리 시의 출산율이 27위라는 점에서 저출생 무게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의정부시는 영유아 의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이 돌봄 지원 등의 출산·보육 정책과 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영아, 어린이는 평균 15% 감소했고 청년은 인구 증가가 이뤄지던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린이, 청년 등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인구정책이 저출생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소외감을 불러왔고, 주거·육아·교육·일자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젊은층이 결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과 국·도비,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저출생의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현물형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는 인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이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촘촘한 출산·보육 정책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물론 도서관, 체육·복지시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교육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도시가 앞장서는 육아·교육 정책으로 부부가 양육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기본소득도 중요하나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와 주거입니다. 도시는 교통, 안전 시스템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자생력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치해야 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수렴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저금리형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중 만 8살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로 도시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지금부터 의정부시는 인구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분야별 인구정책 확대 추진, 부서별 인구 증가 특화 시책 등을 추가 발굴하고, 타 시군의 출산장려정책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부형 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 정책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가족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비례대표 의정부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