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양시갑 주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고양시갑 심상정 후보입니다.

작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신청사 백석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소통도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당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주민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간 백석 이전 저지와 원안 존치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냈습니다.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주민여러분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이제는 원안 착공입니다. 문제는 이동환 시장입니다.

이동환 시장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시장과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도 시도했고, 주민소환 등 힘에 의한 해결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동환 시장을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을 통해 신청사 원안 착공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1. 신청사건립을 위한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확정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시의 부작위가 ‘국토균형발전, 신뢰보호원칙, 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주민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이 첫번째 청구인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이용하고 있는 고양시와 고양시장에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주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는 고양시가 타당성 조사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이동환 시장은 오히려 감사결과를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민무시, 시장독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신청사 백석이전 예산집행, 행정행위,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 입니다.

현재 고양시 신청사 건립단 공무원들이 백석동 청사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조직에서 목적사업과 달리 행해진 예산집행, 행정행위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검토하겠습니다. 

3. 감사원 감사청구, 주민소송, 손해배상 소송도 패키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한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4.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처벌받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이동환 고양시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 원안대로 원당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원안 착공을 ‘실질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신청사 원안 착공을 통해 원당의 재도약은 물론, 고양시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고양은평선·식사트램 등 신청사와 함께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