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경기북부일보]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대해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상환 처장은 “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